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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송

일반적으로 알려진 흡연의 해악 [김칠성 기자 2016-01-12 오전 11:00:24 화요일] 3748star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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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흡연자들의 가슴을 흔드는 단어,담배

담배는 4,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. 세계보건기구(WHO)는 흡연을 세계 보건 문제 1위로 지정.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~40%. 임산부 흡연시 유산 ,태아 뇌세포 손상,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됨.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,코카인, 마리화나, 알코올보다 높음

 

 

-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(WHO FCTC)

제 53차 세계 보건 총회에서 채택('03.5.21)

이 기본 협약은 "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· 시행해야 한다"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※ 우리나라는 '05.5월 비준하였으며, '12년 제5차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'14년 제6차 총회 ('14.10월)까지 활동

 

 

-외국의 피해구제 사례

<미국>

46개 주정부 소송 제기 →2,060억 달러(220 조원) 배상합의 ('98.11월)

※ 54년부터 '92년까지 800여건의 개인 소송은 전부패소

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게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 → 연방 대법원 합헌 판결('97.3월)

 

<캐나다>

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'제정(97년)⇒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('05.9월)

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, 역학적·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하며,담배회사들이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질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책임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

※ 삼성 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와 미국 브로드 연구소 공동 연구결과,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함을 규명하였다.('14.1월)

 

 

 

DWB장애인방송 김칠성 기자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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